[속보] 尹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 참여토록 정부가 적극 설득해달라"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지난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값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최근 고금리 여파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매출의 75%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아울러, 고금리로 자금 예치 이익이 커짐에 따라 납품 대금 미불이 늘어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하여, 관계부처들은 협력해서 납품 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장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도급 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됐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도 납품대금을 그대로 유지해 하청업체가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만든 방안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수·위탁기업 389개사)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기업들은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할 경우 정부의 행·재정 혜택이 더 늘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현재 인센티브는 정부 지원사업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실적 반영, 하도급법상 벌점과 과태료 감경, 모범 기업에 대한 수·위탁거래와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면제, 1조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산업은행),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5점), 정부포상(동반성장유공) 우대평가, 의무고발요청 여부 심의 시 법 위반점수 감경(최대 0.15점) 등이 있다. 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수탁기업의 경우 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위탁기업의 경우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에 대한 공인기관의 확인서 발급 지원 등의 추가 혜택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