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신도시 특별법 野도 동의, 연내 통과 부탁"

김학재 2023. 11. 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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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4일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언급, "어제(13일)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국민께 약속드렸고,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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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강조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상임위 문턱 못 넘어"
"수도권 뿐 전국 많은 국민들, 법 제정 기다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언급, "어제(13일)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이 아니면 다음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국민께 약속드렸고,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선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이주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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