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가전략산업 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국가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직접환급제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14일 김상훈(대구 서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국가전략산업 투자 활성화 위한 IRA 직접환급제 도입 방안 토론회가 진행된다.

김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연합포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 행사에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이차전지 산업의 중요성과 국가전략기술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태경 법무법인 광장 회계사,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조사관,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등이 패널로 나서 IRA 직접환급제 도입 방안과 관련한 논의를 한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경영상 이익이 발생해야만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 대규모 투자를 해도 이익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익과 관계없이 투자 규모에 따른 세액공제분을 되돌려주는 IRA형 직접환급제를 도입하면 국가전략산업의 육성과 투자 촉진에 도움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