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불법 공매도 방치가 더 손실…근본 개선방안 만들 때까지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불법 공매도 방치는 개인투자자에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를 저하할 수 있다"며 "근본적 개선방안 만들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금지 첫날인 당일에는 코스피가 5.66%, 코스닥은 7.34% 오르며 급등세를 보였으나, 다시 코스피 지수가 2400선 초반으로 밀리고, 코스닥 지수는 발표 이전으로 회귀하는 등 반짝 효과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지난주부터 불법적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며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다"며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