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건축허가 신청' 가이드라인 배포…허가심의사항 등 원클릭 검색

[성남=뉴시스] 성남시 건축허가 신청 가이드라인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신속한 건축허가를 추진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 가이드라인’을 제작, 시청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1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건축관계자의 건축허가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복잡한 설계도서 작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건축허가는 민원처리 지연 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시간적·비용적 손실이 큰 대표적인 건축행정 절차 중 하나지만, 적용되는 법령과 제출서류가 광범위해 건축관계자들의 건축민원 신청서류 작성 미비로 인한 보완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건축허가 신청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건축민원 신청서류(신청서·제출서류·설계도) 주요 보완사항 ▲협의 필요서류 및 담당자 ▲허가 신청 전 사전 심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전자파일로 건축관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는 신속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지속적으로 건축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허가 신청 가이드라인’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주택/건축/부동산→건축→건축/안전홍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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