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일회용품 정책…‘혼란 가중’

[KBS 전주] [앵커]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사실상 접었습니다.

계도기간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고 내린 결정인데요.

소상공인 부담과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는데,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초부터 카페를 운영해온 최강진 씨.

정부가 이달 말부터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을 규제한다는 소식에 줄곧 종이 빨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계도기간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고 발표된 일회용품 규제 정책 철회로, 값은 비싸고 소비자도 좋아하지 않는 종이 빨대를 굳이 쓸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최강진/카페 운영 : "사실상 음료 나가는 면에서도, 손님들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종이보다는 플라스틱이 더 나을 거 같아서 플라스틱 빨대로 다시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규제 철회로 부담이 줄어 환영하면서도,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며, 불만도 토로합니다.

[방소연/○○카페 운영 : "(플라스틱 빨대를 쓰면)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가는 면에서는 부담이 없어진 거니까."]

[△△카페 운영자 : "준비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고. 이렇게 2주 남겨놓고 하면 혼란스럽죠."]

해마다 수십만 톤의 일회용품 쓰레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을 번복한 것을 두고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환경단체는 소상공인을 방패 삼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합니다.

[문지현/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일회용 컵 안 쓰려 노력했던 그 많은, 학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다 뒤로 가는 상황이 돼서. 소상공인 핑계 대지 말고 국민의 의식에 맞게 환경부가 정책 수립했으면 좋겠고…."]

환경부는 일회용품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일부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라며, 일회용품을 줄여나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김현주 기자 (thiswee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