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광복절 특사였어?…사기 혐의 복역하다 풀려나

2020년 사기 혐의로 징역 2년3개월 선고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1.1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류인선 기자 = 과거 사기 전력으로 징역을 살았던 전청조씨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4형사부(당시 부장판사 고영구)는 2020년 12월 사기 혐의 등으로 전씨에게 징역 2년3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총 3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징역형을 살던 전씨는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올랐다. 전씨는 잔형과 벌급납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되는 '기준 사면'으로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사면 이전 가석방된 상태에서 형기 90% 이상을 복역해 잔형 집행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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