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무부장관` 조국, `육아용품 물가 큰폭 상승` 기사 공유한 까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육아용품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추세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별도의 언급은 없었지만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링크를 담은 게시물을 업로드했다. '이러니 아이를 키울 수 있나…분유에 기저귀까지 안 오른 게 없네'라는 제목의 해당 기사는 기저귓값 상승률이 9.6%로 IMF 이후 가장 높고 분유 가격 역시 지난해 대비 6.3% 올라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라고 짚었다.

조 전 장관의 게시물은 예산 정국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예산안을 재정 건전성에 초점을 맞춰 예산 증가율을 줄인 657조 규모의 예산안을 낸 상황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는 빼놓지 않겠다고 힘을 보탰지만 민주당은 사정기관 등 감액과 함께 지역 화폐 등의 정책의 증원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 3월 정부의 저출산대책 발표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일부를 뽑아내 재탕 삼탕하고 찔끔찔끔 늘려놓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한 적이 있다. 당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통해 돌봄과 교육, 양육 비용 지원, 주거 지원, 일·가정 양립, 건강 지원 등 저출산 관련 5개 분야에 17조 6000억원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비판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김상희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결과물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최근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그는 최근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