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반발 속 근로시간 새 개편안 방향은?

[앵커]

노동계는 이번 조사가 정부 개편안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의도된 설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결국 어떤 업종에서, 최대 근로시간은 얼마나 할지가 관건인데, 구체적인 안은 내년 총선 이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8개월 전 반발 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는 한껏 몸을 낮췄지만, 노동계는 이번 조사가 이른바 '답정너' 설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현행 주 52시간제에 대해선 주로 '문제점'을, 연장근로 확대에 대해선 '필요성'을 묻는 식으로 답변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주 52시간제에 대한 동의 비율이 대체로 높았고, 어려움을 겪은 사업주가 14.5%에 그쳤다는 점에서, 개편 필요성이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개편 필요 응답이 높게 나타난 업종과 직종들이야말로 대표적인 장시간 사업장이라는 게, 노동계 우려입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 "건설업이라든가 사업시설 등은 사실은 일용직이라든가 하청이라든가 비정규직이 많은 사업장이어서 이 개편의 결과로서 가장 타격을 받을 것은 불안정한 노동자다."]

그럼에도 정부는 주 52시간제로 인한 일부 업종의 어려움이 확인됐다며,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성희/고용노동부 차관 : "이런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방치하고 제도 개선을 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답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계는 경영계 대로 정부가 원안에서 후퇴했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홍종선/경총 근로기준정책팀장 : "지난 3월에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못 미치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아 경영계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부는 정확히 어떤 업종에 적용할 것인지, 또 운영단위를 얼마로 할 것인지 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못박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 사안인만큼, 결국 구체적 개편안은 빨라도 내년 총선 이후에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나룹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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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