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논란 8개월 만…‘근로시간 개편’ 한발 물러선 정부

[앵커]

정부는 올해 초 주 52시간제를 손보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냔 여론의 포화 속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여론 수렴의 결과라며, 전체 업종이 아닌 일부업종에서만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의 핵심은 주간 단위의 52시간제를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 최대 69시간 근무라는 비판 속에 대통령까지 나서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3월/국무회의 :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고용부는 기존 안을 거둬들이면서, 국민여론을 수렴 절차를 더 거치기로 했는데, 어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행 주 52시간제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됐냐'는 질문엔 48%가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업종, 직종별 다양한 노동 수요 반영이 어렵다는 답변도 55%에 이르렀습니다.

[이성희/고용노동부 차관 : "주 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되고 있는 반면, 일부 업종·직종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간에서 월 단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에서 동의한다는 대답이 그렇지 않다는 답변보다 10%p 이상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연장근로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습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묻는 조사에선 근로자와 사업주 70% 이상이 '주 60시간 이내'를 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되, 일부 업종은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도록 유연화하겠다는 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8개월 만에 '전체 유연화'에서 '일부 업종 유연화'로 한발 물러선 겁니다.

정부는 개편 방향의 세부 방안을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해 새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김지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은진 기자 (ejc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