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5명이 9억 납부회피…가택수색 등 징수활동 강화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5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장에서 2000만원을 징수했다.

부산시가 고액체납자 5명의 가택을 수색해 압류한 현금과 상품권 등 물품들. 부산시 제공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들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을 합치면 총 9억1200만원에 달한다. 이번 가택 수색에서는 5만원권 등 현금 외에도 무기명 선불카드, 백화점 상품권 등을 압류했는데 징수한 2000만원 중 500만원 상당이 현금 외 품목을 현금화한 것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연중 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해 차량 번호판 영치, 급여 압류, 공탁금 등 체납자들에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 예금·보험금·가상자산·전환사채 등 금융자산 압류와 추심, 공공기록 정보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려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사해행위에 대해서도 가처분 및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등 탈루 은닉재산 및 사해행위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 유도 및 영치 번호판 일시반환,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해 상생하는 체납세 징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효경 시 재정관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계속하고 내년부터는 시, 구·군 합동 가택수색을 시행해 고액체납자 징수 활동을 확대 강화하겠다”면서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해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세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