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 없던 일로…"주52시간 유지, 국민 의견 겸허 수용"

2023. 11. 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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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 3월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이 되는 것 아니냐며 비판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두 달간 대국민 설문조사를 벌인 끝에 "주 52시간제는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만 개선하겠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선언하면서 근로시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주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노동계와 현장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곽요한 / 제조업체 관계자 - "52시간 근무하는 거는 좋아요. 하지만 회사가 일을 많이 하고 성장을 해야 제 급여도 올라갈 거고 작업자들도 좀 더 좋은 복지를 받을 텐데…."

정부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는 정책 취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됐다면서, 두 달여간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결론은 "주 52시간 제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연장 근로를 유연하겠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에 대해 절반 가까이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고,

반면, 전체의 54.9%가 '업종, 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일방적 개편'에서 '사회적 대화'만 추가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여전히 기업 요구에 따르는 노동 시간 유연화 제도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후 추진에 상당히, 여전히 논란과 반발이 있지 않겠는가…."

노동계도 '답정너' 결과라며 강력 반발했고, 경영계도 당초 개편안에도 못 미치는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탈퇴 5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하면서 정부의 근로시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choi.donhee@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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