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현장 압류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시는 지방세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5명의 가택을 수색해 5만원권 신권과 무기명 선불카드, 백화점 상품권 등을 현장에서 압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약 9억 1200만원이며 시가 이번에 징수한 금액은 약 2000만원이다.

시는 최근 전국 최초로 압류한 무기명 선불카드와 상품권 등에 대한 환가시스템을 구축해 현금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압류·징수한 2000만원 중 500만원 상당은 환가시스템을 통해 현금 외 품목을 현금화한 것이다.

남은 징수 금액에 대해 시는 예금·보험금· 가상자산·전환사채 등 금융자산 등을 추가 조사해 압류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방세(시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연중 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정리 기간을 설정해 차량 번호판 영치·급여 압류·공탁금 등 체납자들에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 유도 및 영치 번호판 일시반환,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해 상생하는 체납세 징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효경 시 재정관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계속하고 내년부터는 시·구·군 합동 가택수색을 시행해 고액체납자 징수 활동을 확대·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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