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작심비판하는 ‘불법추심’…정작 막아줄 예산없어 쩔쩔

재원 조기 소진에 ‘예산 땡겨쓰기’
내년 예산안 16.3% 증액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 평가돼
높은 인기에 지난 9월 예산 소진
국회 “내년 예산안보다 추가 증액” 요구 커져

9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간담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9.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경제적 약자의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막고자 도입된 채무대리인제도가 수요 대비 부족한 예산 때문에 ‘다음 연도 예산 땡겨쓰기’로 연명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의 부작용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재원 공급 필요성이 나온다.

13일 금융위원회·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채무대리인제도 예산안은 10억3000만원이다. 올해 예산 8억8600만원보다 16.3% 증액됐지만 그 실상을 보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채무대리인제도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무료로 채무자를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공단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채무자는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불법채심 위협을 피할 수 있어 제도 이용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채무대리인 선임 건수는 1891건인데 올해 상반기에 2545건으로 34.6% 늘었다.

높은 인기에 올해 책정된 예산은 이미 지난 9월 소진됐다. 홍보비로 책정된 1억원마저도 사업변경을 통해 선임 지원에 투입됐다. 2021년에도 그 해 7월에, 지난해에는 9월에 해당 예산이 모두 조기 집행됐다.

지원자는 늘고 재정은 부족하자 금융위는 2021년부터 공단에 보조금 지급 시기를 대리인 선임 지원 결정시에서 지원 종료시로 6개월 정도 늦췄다. 그 결과 2021년 하반기에 이뤄진 선임 지원 비용 5억3300만원은 2022년 예산에서 지급했다. 지난해 하반기 선임 지원 비용 2억7400만원도 올해 예산에서 투입됐다.

금융위는 올해 예산 소진 후 홍보를 중단하는 등 최소 사업만 운영 중이다. 그 결과 올해 1~8월까지 월평균 370건이던 지원 건수가 120건으로 줄었다.

정부가 최근 ‘불법사금융’ 척결을 강조하면서 내년도 예산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4억2500만원 예산 증액 의견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