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회계사 “지배구조 개선으로 일감 몰아주기 해결돼야” [+영상]

[신동아 92주년 기념] ‘K사회적가치·ESG, 경제를 살리다’ 포럼 발표

[+영상] 'K사회적가치·ESG, 경제를 살리다' 포럼

_{2023년 11월 7일 서울 여등포구 여의대로 전국경제연합회 회관에서 '신동아' 창간 92주년 기념 제7회 'K사회적가치·ESG, 경제를 살리다' 포럼이 열렸다. 포럼에는 김세연 Agenda 2050 대표가 기조발제에 나서 K사회적가치·ESG 비전을 제시했다.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 센터장 겸 ESG/지속가능전략 그룹장이 기업이 최우선 과제로 여겨야 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생존경영)에 관해 발제했다.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이동학 생활정책연구원 이사장·쓰레기센터 대표가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살릴 ESG 경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발표했다.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끌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포럼의 내용 일부를 정리한다.}

저는 ESG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체 거버넌스란 무엇일까요. 하버드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거버넌스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영문을 번역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버넌스는 기업의 자금을 공급한 투자 주체들이 투자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수단이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버넌스 개념과 약간 다릅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새로운 문제의식이 보다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듣고 어떤 단어가 떠올랐나요.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A기업은 지난 정부에서 상당한 특혜를 받으며 급성장했습니다. 현행 금산분리법에는 은행과 산업자본을 분리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A기업은 금산분리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기에 이릅니다. 이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종속기업이 120개에 달합니다. 재벌기업, 대기업보다 계열사 수가 더 많습니다. A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허가를 받을 때 계열사 수를 줄이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계열사가 줄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현재 계열사의 숫자가 다시 늘어난 상황입니다.

거버넌스 개념이 앞에서의 언급대로라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한 투자 주체는 소액주주나 채권자, 금융권, 노동자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할 겁니다. 그렇다면 거버넌스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투자 주체들에게 투자 수익금을 공정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이지 않을까요.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실은 아닐 겁니다. 다른 나라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외에 증여세 과세, 공정거래법에 관한 이슈도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ESG 경영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저는 기업들이 ESG 사회 환원 수준에서 벗어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문제 해결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ESG 경영에 나설 발판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_{*강연 전체 내용은 '매거진동아' 유튜브 영상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김건희 객원기자 kkh479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