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세금체납 카톡 알림… 전국 지지체서 벤치마킹 문의[서울인사이드]

■서울인사이드
행안부 적극행정 장관상 수상

서울 노원구가 시작한 ‘카톡 체납 안내 서비스’(사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전파되고 있다.

카톡 체납 안내 서비스는 ‘독촉 고지 이후’의 지방세와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미납 내역 등을 카카오톡으로 안내하고,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ARS·전용계좌 등 수납 매체로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더라도 대상자가 카카오톡을 이용하면 납부자의 신청 없이 체납 내역 등을 알림톡으로 보낼 수 있어 종이 고지서 미송달과 그로 인한 가산금 부과, 장기간 방치로 인한 분실 우려 등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을 받아왔다.

구는 이 사업으로 서울시 지방세 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표대회에서 최우수구에 선정됐으며 올해 행안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다.

지난 9월 말 기준 구의 연간 지방세 체납 징수액은 61억 원으로, 목표액인 57억 원보다 4억 원을 초과 달성하며 징수 목표 달성률 105.8%를 기록했다. 또 종이 고지서·안내문 제작, 우편 발송 절차 최소화로 연간 4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14일 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서울시도 스마트폰 체납 징수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전국 50여 개 지자체에서 카톡 체납 안내 서비스 벤치마킹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구의 징수과 담당자는 지난달 10일 방문한 경기 고양시·구리시, 충북 증평군 직원들에게 카톡 체납 안내 발송 개요와 예시, 개발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과 개선 발전시킨 내용, 월별 발송 현황, 미담 사례 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구는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납세자 중심 환급 안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카톡 알림의 범위를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까지 확대하고, 카카오 채널 또는 ETAX에서 간편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납세 편의와 세입 증대에 기여한 사업이 나비효과가 돼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