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제언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

[파이낸셜뉴스] 우리 사회가 급격히 늙어가고 있다. 2022년 5200만명이던 우리나라 인구는 2070년 3800만명으로 감소하고, 노인 비중은 같은 기간 17.5%에서 46.4%로 높아질 전망이다. 인구 고령화의 여파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GDP 규모는 2020년 세계 10위에서 2050년 20위권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경제대국의 반열에서 주변부로 밀려나는 셈이다. 과연 한국 사회는 인구 고령화의 높은 파고와 경제 기반 약화의 풍랑 속에서 국민의 안정된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까.

2070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노인들이 생활하기 위해 주된 소득원은 국민연금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단순한 복지제도라기보다 미래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추적인 제도이다.

정부는 재정계산보고서, 해외사례연구, 각종 설문 및 인터뷰 자료 등을 토대로 수립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과학적인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형태로 마무리될 수는 없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연금개혁 의지가 관철돼 노인에게 안정된 생활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국민연금 개혁을 다층노후소득체계의 확립과 구조개혁과의 연계를 통해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개혁으로 이어지려면 국민연금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이차방정식에서 한 변수의 값이 먼저 정해져야 다른 변수의 값을 구할 수 있듯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개혁이 행해지려면 중추적 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둘째, 인구고령화에 따라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면 경제체제의 기반이 매우 취약해져 보험료든 세금이든 부과하는 데 제약이 커지기 때문에 제3의 재원으로 기금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2000년 이후 뉴질랜드, 아일랜드는 미래 공적연금의 재원을 일반조세나 사회보험료에만 의존해선 장기적으로 곤란하다고 보고 매년 GDP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국고를 기금으로 조성해 중도 인출을 막고 장기투자하고 있다.

셋째, 국민연금제도의 미래 존속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신과 보험료율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란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불만을 완화해 개혁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캐나다와 일본은 대규모 기금의 유지를 통해 급여의 계속 지급에 대한 확신을 주려 했다. 또한 보험료율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개혁 직후 일정 단기간 보험료율을 빠르게 인상하지만, 그 과정에서 확보한 잉여자금을 활용해 일정 기간 이후엔 더 이상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했다.

넷째, 최종적이고 근본적인 연금개혁이어야 한다. 연금개혁은 이해관계집단이 얽혀있고 이해충돌도 첨예하기에 결코 자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 개혁이 마지막인 것처럼 행해져야 한다. 마지막이기에 문제들에 대한 부분적 해결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개혁이 돼야 한다. 캐나다, 일본, 스웨덴 등은 더 이상 연금개혁을 하지 않는다. 마지막 개혁에서 추가 개혁의 여지를 남기지 않은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