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반도체 및 전기차 전지 공급망 강화 방침…中·러 의존도 낮춘다

14일 경제 정책 관련 2+2 회담…실무단 구성키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7일(현지시간) 오후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날 두 장관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중동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이 공조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2023.11.7.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 및 전기차(EV) 전지 등 중요 물자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염두에 둔 조처로 풀이된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1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일경제정책 협력위원회(경제판 2+2)' 회담을 앞두고 있다. 양국은 실무단을 구성할 전망이다.

실무단은 중요 물자에 관한 보조금 및 세제 우대 등 양국이 연계해 실시하는 지원책을 협의한다. 중요물자를 생산·조달하는 기업의 신뢰성과 더불어 제조 과정 중 노동·환경에 대한 배려를 기준 삼아 지원 방법을 조정한다.

요미우리가 사전에 입수한 2+2 공동성명 원안에는 미·일이 '투명하고 끈끈하며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성명에는 "(자유 경쟁이 보증되지 않는) 비시장적인 정책 및 관행에 대항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문구가 명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과도한 보조금 교부 등을 의식한 조처다. 무역 중 타국에 압력을 주는 '경제적 위압' 대응책도 포함된다.

또 적정한 인공지능(AI) 이용 및 관리를 위해 미국과 일본이 지침을 비교·분석하고 운용 방침의 보조를 맞추며, '생성형 AI 개발에 빠질 수 없는 최첨단 반도체 보급을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소멸시킨다'는 문구가 포함된다. 양국은 기존 원자력발전소와 비교해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소형 모듈원자로(SMR)' 개발 및 건설에도 의견이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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