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끝나면 재활 끝?"..제대로 된 마약 중독재활센터 절실

치료 끝나면 매월 검사 및 상담 권고 수준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중독 환자가 치료 종료 후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으로 연계되지 않아 관련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활은 매달 검사 권고에 그쳐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중독 치료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마약중독자 중 치료받은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6000명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6984명 △2019년 6712명 △2020년 6098명 △2021년 6494명 △2022년 6601명으로 드러났다.

한편 치료자 수에 비해 재활센터에 등록해 치료를 받는 환자 수는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 중독재활센터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중독재활센터 등록자는 △2020년 210명 △2021년 531명 △2022년 7월 기준 504명이다. 한국마약퇴치본부가 맡고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 재활교육 인원은 △2020년 761명 △2021년 1162명 △2022년 7월 기준 798명이다.

치료보호기관의 마약 재활프로그램으로는 치료기간이 끝나면 향후 1년간 매월 마약 검사 및 상담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 국가지정 마약전담병원 관계자 A씨는 "일부 대형 마약전담병원이 아니면 딱히 병원 내 프로그램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상 사회복귀 위한 재활센터부터 늘려야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에는 이와 관련한 마약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내놓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치료보호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재활프로그램 사업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다른 국가지정 마약전담병원 관계자 B씨는 "병원 밖의 재활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려고 해도 중독재활센터 자체가 적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식약처 산하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중독재활센터를 3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14개소를 늘린다는 발표가 나와 있다.

B씨는 "이전에도 늘린다는 발표가 많이 나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며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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