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기거래, 왜 문제일까? [fn기고]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러 포격강도 강해져...北 포탄지원 100만발에 SRBM 지원도 배제 못해
-K-방산 흉내내기 북한도 무기수출 특수 9~11월 무기수출 지속 관측
-北 대북제재 무력화, SRBM 거래 정황은 안보리 결의 1718호 정면 위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 보란듯 국제질서 어기는 행태..아이러니
-北-러 '방산' 수출 아닌 '무기 거래' 국제질서 교란행위이자 파괴행위
-엄정한 대응 않는 방관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와 규칙기반 질서 잠식행위
-제재 실효성을 떠나 규칙기반 질서 파괴행위 용납 않겠단 메시지도 유의미
-양자·소다자·대다자 등 다양한 플랫폼 가동... 촘촘한 집단 대응체계 갖춰야
-질서파괴 행태 엄중 단속과 유엔 기능 복원 활로 모색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파이낸셜뉴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정황이 조금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가 1000∼2000개 분량이라는 정황이 위성사진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 지원한 포탄 100만 발로 러시아의 포격 강도가 강해졌다는 현지 군인의 인터뷰가 나오는 등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전술탄도미사일까지 제공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이 방산수출 강국의 반열에 오른 것을 흉내라도 내는 듯 북한이 유라시아 지정학 위기의 특수를 노리는 모양새다. 최근 정부 소식통을 통해 자강도 등지에서 신규 군수공장이 가동되고 있다고 보도되는 등 북한이 무기수출을 전략적 사업으로 끌어올리려는 모양새다. 러시아에 대한 무기수출이 일회성이 아니란 의미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에도 나진항에 컨테이너를 적재한 선박이 포착되었다.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무기수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를 단지 방산수출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선 북한은 국제비확산레짐을 위반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초강력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다. 따라서 무기거래뿐 아니라 유류 등 비군사 거래도 제한을 받는 국가다. 그런데 보란 듯이 무기거래에 나서는 것은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는 행태다. 심지어 무기거래에 포함되었 것으로 의심되는 SRBM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포함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 중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둘째, 북한의 무기를 제공받는 대상이 다름 아닌 규칙기반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우크라이나를 무력침공한 러시아라는 점도 북한의 무기수출을 ‘방산’이 아닌 ‘거래’로 볼 수밖에 없는 요소다. 주권이라는 국제원칙을 앞장서서 지켜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보란 듯이 어기는 행태는 그 자체로 아이러니다.

따라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는 단순 무기수출이 아니고 규칙기반 국제질서 교란행위이자 파괴행위다. 거꾸로 말하면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심대한 규칙기반 질서 파괴행위를 단호하게 막아내지 못했다는 뼈아픈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물론 그 이유 중 하나로 신냉전 국제정치를 빼놓을 수 없다. 북한이 진영대결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정치를 역이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규칙을 파괴해도 두둔해 주는 세력이 있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특수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와 규칙기반 질서는 잠식되고 말 것이다.

문제는 유엔이 무기력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유엔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국제사회 전체가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과도기 국제질서에서 대체 플랫폼을 전격 가동시켜야 한다. 우선 동맹국과 안보협력국을 대상으로 고강도 대북제재에 나서야 한다. 제재 실효성을 떠나 규칙기반 질서 파괴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 차원에서도 유의미하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나아가 유사입장국과의 고강도 협력을 통해 북한발 규칙기반 질서 파괴행태에 집단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양자, 소다자, 대다자 등 다양한 플랫폼을 가동시켜 촘촘한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 등 현상변경국가의 질서파괴 행태를 엄중하게 단속하면서 유엔 기능 복원의 활로를 모색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