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일회용컵

임은수 세종취재본부 정부청사담당 부국장

학교 앞 분식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일회용컵을 사용해야 했다.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아이들이 몰려와 떡볶이를 주문하면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으면 감당이 되질 않았다.

회사 앞 작은 커피숍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점심 먹고 찾은 커피숍에서는 매장 안에서 먹을 때는 머그잔을 사용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점심시간에는 머그잔 사용이 힘든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계는 환경부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철회 정책을 반기고 있다. 환경부는 1년 계도기간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변명과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회용 컵을 사용하게 되면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고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환경부의 설명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회용품 줄이기는 우리 생활 속에서 점점 정착돼 가고 있다. 굳이 정부의 방침이 아니어도 환경을 생각하며 시민들은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도 일회용품을 최대한 덜 쓰라고 가르칠 정도로 일회용컵 줄이기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종이컵 사용 금지 철회는 거꾸로 가는 환경정책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해 씁쓸하다. 더욱이 규제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정하고는 '계도기간에 규제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힌 건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여기다 국정과제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다회용컵을 사용하지 못하는 동네 작은 커피숍까지 지원의 손길이 닿아야 할 것이다. 다회용컵을 회수할 수 있는 기계 설치는 물론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순환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등의 표를 얻기 위한 단순한 선심성 정책보다는 환경을 생각하는 미래지향적 정책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