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따로 재판‥총선 전에 선고?

[뉴스투데이]

◀ 앵커 ▶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재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다른 사건과 내용이 동떨어진 '위증교사 사건'을 법원이 따로 재판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이 상대적으로 간단해서, 내년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 선거 이후 검찰은 모두 네 차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작년 9월, 선거 기간 허위 사실을 퍼뜨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했고, 6개월 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묶어 두 번째 기소했습니다.

다시 지난달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나흘 뒤 전 성남시장 비서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의혹은 비슷한 개발 비리로 함께 재판해야 하지만, 위증교사 사건은 구조가 전혀 다르다며 별도로 재판을 해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재판이 여러 개로 나뉘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위증교사 사건을 따로 재판하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판단이 나올 수 있어, 재판을 어떻게 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법원은 결국 위증교사 사건을 따로 재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요청을 받고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당시 증인은 대장동 등 다른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고, 사건의 쟁점도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증인은 이미 위증을 인정하고 있어, 재판이 속도를 낼 수도 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재판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따로 재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위증교사 재판을 서둘러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또, 내년 2월 법관 인사로 판사가 바뀌면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는데도, 법원이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굳이 선거 전에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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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43159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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