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미사일 위협에 정보 공유 등 동맹 탐지력 향상"

한국에 실시간 SEWS 정보 공유 "北전쟁 도발 핵공격시 정권 종말" 경고

[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2023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서명식에서 협정서에 서명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3일 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주재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에 대한 협력을 더 강화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미 양측은 북한이 핵공격을 시도할 경우 정권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하면서 한편으론 미국 군 당국의 조기경보위성을 통해 습득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 등을 우리 측에 실시간으로 공유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와 관련해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공개했다.

이날 양 장관은 '미국도 북한의 하마스식 도발 저지를 위해 (9·19합의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미가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등 정보 협력 강화, 북 전쟁도발시 김정은정권 없어지고 한국 주도 통일될 것

성명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에 대한 협력을 더 강화해가기로" 했다.

현재 미 우주군은 10여개의 조기경보위성을 운용 중이다. 미국 측은 이를 통해 지구 곡률이나 지형, 장애물과 관계없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배기 화염 등을 거의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원식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미국도 효력정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북한군 장사정포 등 군사표적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한다며 최대한 빨리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정부 내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신원식 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전과 중동상황, 중국문제 등에 대처하는 상황에서 북한서 위기가 발발할 경우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전쟁 도발하게 되면 없어지는 건 김정은 정권일 것이요, 얻어지는 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통일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저와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고 김정은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확인했다"며 "한미 연합군 장병들은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상시전투태세) 자세로 지금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지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한국에 전략자산 전개를 지금과 같은 빈도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제 답은 '예스'(Yes)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어디서 전략자산을 전개하든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해서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동맹과 협력해 어디서 공격이나 갈등이 발생하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워싱턴 선언'에는 한반도에 대한 전략자산 전개 빈도를 높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전략핵잠수함(SSBN)이 부산에 기항했고 전략폭격기 B-52H가 한반도에 착륙했다. 또다른 항모도 곧 한반도에 올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오스틴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다음의 정부에서도 지속될지 의문이 있겠지만,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필요한 자산을 동원하고 동맹이 원하는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 예산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전략에 직결해 배정하도록 구조를 갖췄다. 쉽지 않았지만 이를 관철해냈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확대회담에서 양국 주요 직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한미가 10년 만에 개정한 '맞춤형 억제전략' 주변국에 주는 메시지 커

신 장관은 또 한미가 10년 만에 개정한 '맞춤형 억제전략'이 한국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냐는 질문에는 "한미가 확장억제를 강화한다는 건 북한과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주변국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에는 핵을 고도화시켜 한미를 이간질하는 시도가 부질없음을 알리고,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주변국에 대해서는 그들의 전략적 이해구조가 바뀌고 있음을 알리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미국의 확장억제를 지금의 정책적·전략적 수준에서 작전적 수준까지 구체화해 실행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저와 오스틴 장관은 이번 제55차 SCM이 철통같이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초석이 됐다고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대응하고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오스틴 장관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한미가 "앞으로도 연합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확대해 북한이 도발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오는 15일 열릴 미중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이 자리에서 발표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이런 대화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관계가 경쟁관계라, 지속적으로 대화를 전개해 이런 관계가 위기로 이어지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 장관은 미국으로부터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포탄 등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지원에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답했다. 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지지와 지원을 계속해달라는 당부의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는 응답했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2023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서명식에서 협정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