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7조 규모 내년도 예산 심사 돌입…주요 쟁점은?

<앵커>

국회에서는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걸 보태고 어떤 걸 뺄지를 두고, 여야는 큰 입장 차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쟁점을 김학휘 기자가 짚어 드립니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며 '예산 전쟁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감액과 증액 심사를 마친 뒤 이달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인데, 주요 쟁점 항목을 놓고 여야는 입장 차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대로 예산 총지출 규모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 취약계층과 국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예산 등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에는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과 대학연구소·중소기업 혁신 R&D 투자 지원, 마약류 감시시스템 구축과 마약중독 치료 등이 포함됐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전 정부처럼 국가 채무를 늘려서는 안 되며 재정의 규모보다 내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때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감사원 등 권력 기관을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을 대규모로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내세웠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가 긴축 재정으로 국민에게는 고통을 전가하면서 중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일에 방만하게 편성된 예산을 바로 잡겠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와 특활비 등에서 삭감한 예산을 R&D와 기후 위기 대응, 지역과 민생 예산 등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인데, 올해도 여야 입장 차가 커서 기한을 지키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이찬수, 영상편집 : 이재성)

김학휘 기자 hwi@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