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R&D 예산 일부 복원"…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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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공계 인재육성과 대학 연구 경쟁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안에서 삭감된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을 일부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당정 협의를 통해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실은 과학기술수석실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중 R&D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우려가 있다"며 "이공계 인재개발과 대학 연구원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현장 우려가 없도록 (R&D 예산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연구기관 신형 기자재 지원을 확대하며, 기초연구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급격한 예산 변화에 따른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학협력 예산을 강화하고 비메모리반도체 등 대학연구소와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는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R&D 사업 예산안은 25조9000억원으로 올해(31조1000억원) 대비 5조2000억원(-16.6%) 삭감된 수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예산 감축분 중 1조8000억원에 해당하는 교육·기타 부문 R&D 예산은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분류한 것이라 설명한 바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R&D 예산 감축 규모는 3조4000억원(-10.9%)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구체적인 R&D 예산 증액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다. 추후 당정협의를 거쳐 증액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해야 하고 심사과정에서 정부 측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며 "보완을 해야겠다는 방향은 있으나 액수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향적인 수준의 증액을 대안에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R&D 예산안 대안을 주도한 관계자는 "보안상 수치를 알릴 순 없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통하며 전향적인 수준으로 증액을 시도했다"며 "다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저희가 마련한 대안의 수치보다는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D 예산 증액과 별개로 대통령실은 과학기술수석실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제수석실 산하 과학기술비서관실을 과학기술수석실로 승격하는 형식이다. 비효율 개선을 위해 R&D 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이 과학기술계 홀대로 비춰지도록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르면 올해 말 개각과 참모진 개편을 계기로 신설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당이 R&D 예산 증액을 예고한 것에 대해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구체적인 증액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론 달래기용 발표라는 시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액수를 공개하지 못하는 증액이 무슨 의미인가. 증액은 수순이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신진연구자들의 연구비가 대폭 삭감됐고 이를 살릴 수 있는 별도의 트랙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기초연구 분야로 보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더라도 반드시 학문적, 이론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지원해야 한다"며 "역량 있는 연구자에게 몰아준다는데 기초연구를 막 시작하는 신진연구자들이 쌓여야 중견 우수 연구자들이 나온다. 밑에서 연구비를 빼서 위에 준단 발상은 연구 생태계의 근간부터 흔드니 그 부분도 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