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가능성 높아졌다 [기자들의 시선]

지난 한 주간 발생했던 주목할 만한 이슈를 기자들의 시선으로 짧고 가볍게 정리한 코너입니다.

10월26일 서울고법 앞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가해 기업 유죄 선고를 호소하는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연합뉴스

이 주의 판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11월9일 나왔다. 대법원은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김 아무개씨가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 납품업체인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007~2011년 동안 옥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김씨는 2013년 5월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위험물질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에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가 있었다며 배상을 요구했으나 1심은 옥시 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옥시 측이 표시한 문구에 결함이 있음을 인정하며 김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피해 구제를 받지 못했던 이들에 대한 배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까지 환경부가 파악한 피해자는 5000명 이상이다.

 

이 주의 신조어

드디어 그날이 왔다. 11월2일 넷플릭스가 새로운 계정 공유 요금제를 공지하며 그동안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4인 계정 공유’가 어렵게 되었다. 새 요금제는 최대 두 명까지 각 5000원씩을 더 지불해야 한다. 1인당 4250원까지 낮출 수 있던 요금제가 9000원까지 오르는 셈이다. 넷플릭스 운영 방침 변화로 인해 스트리밍 서비스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스트림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물가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농산품과 가공식품 가격 안정 담당자를 늘리겠다고 선언했으나, 글로벌 OTT 기업의 가격 조정은 정부 개입이 사실상 어렵다. 넷플릭스 외에 디즈니플러스, 티빙 등도 조만간 서비스 가격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 주의 보도자료

가계부채가 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11월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0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3000억원이 늘었다. 빌린 돈의 성격이 좋지 않다. 주택담보대출은 증가 폭이 전월 대비 줄었지만(여전히 늘고 있긴 하다), ‘기타대출’이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타대출은 신용대출과 같은 상품이 포함된다. 금융 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예외 항목을 손질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전세자금대출, 특례보금자리론이 DSR에 포함되는지가 주요 관심사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오는 12월 발표될 전망이다.

김동인 기자 astori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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