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이 정도일줄…대구선 상수도 요금 미수·광주선 세금 체납 '급증'

광주 체납 1년새 4만건↑…대구 상수도 미수액 사상 최고
정부 긴축재정에 지방세 세수 감소까지 '이중고'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체납정리반이 11일 오후 광산구에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광주시 제공)2023.10.12/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대구=뉴스1) 최성국 김종엽 기자 =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민생 현실이 싸늘해지고 있다. 광주지역의 경우 세금 체납 건수가 전년 대비 4만건 가량 증가하고, 대구지역은 상수도 사용료 미수액이 4억5600만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광주지역의 지방세 체납건수(고액·소액 통합)는 총 15만491건이다. 체납액의 총액은 336억97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만건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는 체납건수가 총 11만1281건이었다. 체납총액은 342억7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낮았다.

그동안 광주지역은 세금 징수 성과가 전국 2~3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정활동이 타 지역보다 원활히 이뤄져 왔다.

하지만 올해는 경기 침체로 세금 미납자가 급증한 데다 정부의 역대급 긴축 재정에 재정 축소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내년 정부예산안에 국비 3조1426억원이 반영돼 지난해 3조2397억원보다 971억원(3.0%) 줄었고, 광주 5개구는 각각 150억~300억원대 정부 지원 예산이 감소하게 됐다.

자체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 자체 조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각 지자체는 세무부서 직원과 지방세 체납 대상자를 1대1로 매칭시켜 납부를 독려하는 '징수전담제'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징수전담제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하반기 체납 일제 정리 기간도 기존 11월말에서 12월까지로 연장조치하고, 과년도 100만원 이하의 세외수입 체납자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수시로 납부 독려 전화를 돌려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일시적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 지원대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는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10만원 이상의 세금 체납자가 상당히 늘어났다"며 "긴급 지원이 필요한 서민이나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관계 부서와 연계해 긴급복지 생계를 지원하거나 소상공원 정책자금 지원 제도 등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역의 경우 상수도 사용료 미수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상수도사용료 미수액은 4억5598만원이다. 1989년 대구상수도본부 설립 이후 가장 많다.

상수도 사용료가 제대로 걷히지 않은 것은 경기침체에 따라 음식점 등의 폐업이 늘어난 것이 그대로 반영됐다.

용도별 미수액 현황을 보면 음식점이 포함된 일반용이 3억296만원(66.4%)으로 가장 많고, 가정용 1억836만원(23.7%), 공업용 2949만원(6.4%), 욕탕용 1516만원(3.3%)이었다.

지난해에는 1억1295만원으로 사상 처음 억대 미수액을 기록했다. 경영악화로 도산한 3곳의 섬유업체 체납액이 7000만원이 넘어선 게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구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2019년 3520만원, 2020년 2237만원, 2021년 4817만원 등 5000만원을 밑돌던 상수도사용료 미수액이 급증한 것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