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허위인터뷰 인용’ 방송사에 과징금 부과

이진경 2023. 11. 1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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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KBS·MBC·YTN과 부산저축은행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 1000만~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날 방심위 전체회의에 앞서 안형준 MBC 대표이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이 끝내 부과된다면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공정 심의의 결과라고 판단하고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식의 대응을 통해 법과 정의, 상식의 이름으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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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 등 4곳 총 1억4000만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KBS·MBC·YTN과 부산저축은행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 1000만~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총 1억4000만원으로,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심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2023년 제23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방심위는 MBC TV ‘뉴스데스크’에 4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방심위가 지상파에 내릴 수 있는 과징금 최고액이다.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와 MBC TV ‘PD수첩’에 대해서는 각각 3000만원, 1500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과 JTBC ‘JTBC 뉴스룸’에는 각각 과징금 2000만원, 1000만원을 의결했다.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 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JTBC ‘JTBC 뉴스룸’(2022년 2월21일·28일 방송분)에는 2000만원을 부과했다. 방심위는 지난 9월과 10월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고, 이날 최종 금액을 정했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평가 시 10점이 감점된다.

이날 방심위 전체회의에 앞서 안형준 MBC 대표이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이 끝내 부과된다면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공정 심의의 결과라고 판단하고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식의 대응을 통해 법과 정의, 상식의 이름으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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