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단지서 724가구 떠난다…LH, 보상안 가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 아파트 22개 단지 입주자(입주예정자) 중 724가구가 이미 짐을 싸 이사를 했거나 보증금·분양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LH가 지난 9월부터 이사비 지원, 위약금 면제, 이자를 포함한 보증금(분양금) 반환 등 보상방안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다.

13일 LH에 따르면 철근 누락이 드러난 22개 단지에서 보상안을 시작한 지난 9월부터 이날까지 이사비 지원금을 받고 떠난 세대수는 148가구, 계약 해지 후 이자를 포함한 보증금·중도금을 돌려받은 세대는 576가구로 집계됐다. 총 724가구가 부실 시공을 이유로 LH 단지에서 거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미 임대주택에 입주한 세대 중 148가구에서 짐을 쌌다. 이들에게 지급된 이사비 지원금은 총 1억5142만2000원이다. LH는 세대별 면적에 따라 이사비를 차등 지원한다. 이사비 지원금은 △33㎡ 미만 79만7180원 △33~49.5㎡ 미만 123만3110원 △49.5~66㎡ 미만 154만1390원이다.

분양주택의 경우 아직까지 이사를 마친 세대는 없었다. 입주가 끝난 단지가 수원당수, 별내, 수서역세권 3곳에 불과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가 남아 있어서다. 분양주택은 이사하려면 계약 해지를 하고, 이후 LH에 소유권을 넘겨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시일이 걸린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입주예정자가 낸 보증금(임대)이나 분양금(분양주택)에 이자를 더해 보상하는 '이자 반환 보상' 건수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합해 총 576건, 보상액은 3억3528만4000원이다. 임대주택 입주예정자가 이미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해 보증금을 돌려준다. 이자는 연 2.55%를 적용한다. 현재까지 이자 반환금으로 335건, 1528만4000원이 지급됐다.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 납부 금액에 이자(연 3.19%)를 가산해 반환한다. 241가구가 신청해 총 3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사 지원금과 이자 반환 보상을 모두 합하면 총보상 건수는 724건, 보상액은 4억8670만6000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LH는 임대·분양단지 모두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다른 임대단지 신청 시 감점 면제, 대체 임대주택 지원, 분양주택 청약 자격 회복 등 보상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LH 관계자는 "입주민과 입주예정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보상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LH의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의 주된 원인을 관리·감독 부주의로 규정하고 LH 발주 설계에서 무량판 구조의 시공상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안, 시공관리 책임 강화 등 종합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