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이버 안보와 국가 안보/송태은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교수

송태은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교수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사물, 인간, 조직과 기관, 세계 각국을 전방위로 연결시키고 국가의 통신, 행정, 교육, 금융, 군사기능이 직접적으로 수행되는 공간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과 국가의 접근성이 차단되거나 교란되면 이는 국가 위기 사태로 이어진다. 사이버 공간이 국가 안보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최근의 사이버전에서 드러났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 사이버전을 전초전으로 수행했고 개전과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인터넷 인프라를 먼저 타격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도 양측은 대규모 사이버전과 물리적 군사공격을 긴밀하게 결합했다. 현대 전쟁에서 사이버 공간은 보이지 않는 전투가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전장이다.

사이버 공간의 초연결성은 군의 작전 공간을 확장시켜 전쟁 행위와 범죄 행위, 작전 공간과 비작전 공간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만든다. 또 국가 핵심 기반시설 간 상호의존성은 공격 대상의 취약성으로 인식돼 사이버전을 중심으로 한 하이브리드전이 증대되고 있다. 더불어 국가의 디지털 프로파간다 활동이나 허위 조작 정보 유포는 평시 적성국에 대한 정치적 개입과 사회 교란을 상시화하는 수단이 된다. 이에 더해 최근 사이버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 블록체인, 양자기술과 결합돼 사이버전의 공격과 방어를 점차 알고리즘 대 알고리즘의 대결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첨단 디지털 기술에 해커와 테러리스트의 접근성이 증대되면서 사이버전은 민간 영역으로도 들어오고 있다. 예컨대 국가 간 대결이 IT 업체 및 민간 해커 대리전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국가의 사이버 안보 정책은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 먼저 사이버 공격의 규모와 속도를 감안할 때 공격 행위에 대한 추적과 분석, 대응에서 민관 공조는 필수적이다. 국가가 민간과 전방위적인 위기대응 체제를 구축하려면 평시의 전략 토론과 공동 훈련, 공동 작전을 상시화해야 한다.

또 초국가적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은 다국적 공조에서 효과가 가장 크다. 동맹·우방국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실시간 정보 공유와 즉각적 협의를 가능하게 하는 전략커뮤니케이션 체제, 정례적인 사이버 모의 훈련이다. 국내에서도 군, 정보기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통합된 실시간 위기 대응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미중 경쟁 속에서 사이버 공간은 국가 간 군사, 기술, 경제 경쟁뿐 아니라 담론과 내러티브의 주요 대결 공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안보가 어떻게 총체적으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지 구체적인 설명과 다양한 사례가 국민에게도 상시 제공돼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전시와 평시의 구분,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 간 경계가 모호하므로 정부와 민간의 상호이해와 신속한 공조만이 국가의 사이버 안보 체제를 굳건하게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