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빨대 반품해 달라" 돌아온 플라스틱 빨대 '전성시대'

환경부, 식당·카페 등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조치 철회
문재인정부, 소상공인 등 반발에도 일회용품 규제 강화…윤 정부 들어서며 '없던 일'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정부가 카페 등에서 사용금지키로 했던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가맹점주는 이미 구입한 종이 빨대를 플라스틱 빨대로 교환해 달라고 가맹본사에 요구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14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환경부가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종이 빨대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하면서 가맹점주와 가맹본사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등은 가맹점에서 재고로 보유했던 기존 플라스틱 빨대를 모두 사용한 뒤부터는 종이 빨대를 사용하도록 그간 권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허용하면서 종이 빨대를 구입한 가맹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종이 빨대의 개당 가격은 플라스틱 빨대의 2~3배에 이르기 때문에,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교체하면 가맹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또 소비자들도 종이 빨대보다 사용하기 편리하거나 입 안에서 느껴지는 촉감이 달라 플라스틱 빨대를 선호하고 있다.

커피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본사도 이미 구입해 둔 종이 빨대 처리를 고심하고 있는데, 가맹점에서 반품 요구까지 들어와 당황스럽다"며 "예측할 수 없는 정부 정책의 변화 탓에 현장은 지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스타벅스에 설치된 리유저블 컵 반납기를 한 고객이 이용 중인 모습. [사진=김태헌 기자]

종이 빨대를 생산하는 공장들의 상황은 더욱 어렵다. 한 종이 빨대 생산 제조사는 현재 수천만개의 종이 빨대 재고가 쌓여 있고, 개인 카페는 물론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도 주문이 중단돼 문을 닫을 형편이다. 이들 업체는 최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플라스틱 사용 규제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기 철회와 국내 종이 빨대 제조·판매 업체 생존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하지만 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환영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현장 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소비자 불만과 비용 감소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을 일부 허용하고,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을 환영한다"며 "일회용품 사용 허용과 계도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인력난·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비닐봉투 단속 유예를 받아든 편의점들도 이번 조치에 환영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중기부와 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어려운 환경의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소상공인들은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데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당장 비싼 비용은 물론 선진국 등에서도 아직 도입하지 않은 종이컵과 생분해 비닐봉투 금지 등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직영점만을 운영하는 스타벅스는 종이빨대와 다회용 용기를 그대로 이용하기로 했지만, 경쟁사들은 별도 지침을 내리지 않고, 개별 가맹점주들이 종이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 다회용 용기 사용 등을 선택에 맡기고 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2020년 12월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고, 이어 식당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공포 한 바 있다.

한편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최근 종이컵 사용 금지와 관련해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려고 나선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정책 철회 이유를 덧붙였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