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GC 입주 대학, 정부·지자체 관리 밖 ‘무풍지대’

산업부 ‘자율성 최대 보장’ 빌미로 국내大와 달리 지출 내역만 확인
경제청, 기숙사·시설비까지 지원… “IGC재단 권한 확대 대책 세워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IGC) 전경. 경기일보DB

 

인천글로벌캠퍼스(IGC) 입주 대학 5곳의 외국인 재학생이 고작 7%대에 그치며 ‘무늬만 글로벌 대학’으로 전락(경기일보 8일자 1면)한 가운데, 이들 대학들이 교육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안팎에선 이들 대학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기숙사는 물론 시설비 지원을 받는 만큼, (재)IGC운영재단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IGC재단에 따르면 IGC 입주 대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감독을 맡고 있다.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이란 이유로 IGC 입주 대학을 관리·감독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IGC 입주 대학들은 국내 대학과 달리 상시적인 관리·감독 체계에서 벗어나 있다. 산자부와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567억3천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이유로 지출 내역만 살펴보고 있다. 반면 국내 대학들은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정 및 심의 과정과 평가 등에 따른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9월부터 IGC 입주 대학도 산학협력단을 꾸리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현재 다양한 연구용역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 입주 대학은 관련 정보를 대부분 비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대학들은 산학협력단 운영에 따른 연구비 수혜 실적과 인력 현황,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등을 세부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게다가 대학알리미 등을 통해 학교의 재정 상황은 물론 기숙사, 장학금 현황 등의 다양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IGC재단이 입주 대학들을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IGC재단은 대학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관리와 운영만 하는 등의 사실상 ‘시설관리재단’에 불과하다. 현재 입주 대학의 지원 국·시비 모두 재단을 거치지 않다보니, IGC재단은 입주 대학의 보조금 사용 내역은 물론 운영 상황조차 전혀 알지 못한다.

박용철 인천시의원(국민의힘·강화). 인천시의회 제공

박용철 인천시의원(국민의힘·강화)은 “IGC재단이 IGC 입주 대학이 무엇을 하는지 관리·감독을 하고, 이들이 부족한 점이 없는지 책임감을 갖고 점검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GC재단의 권한 확대 등을 통해 입주 대학들이 당초 협약한 내용을 잘 지키는지 상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 개정 등으로 이들 입주 대학들이 산학협력은 물론이고 평생학습·국가장학금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으면 이 같은 관리·감독이 더욱 필요하다”며 “현재 입주 대학들이 (국내종합대학과 똑같이) 국가장학금을 받거나 평생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반면 인천지역에 공헌해야 할 의무는 저버리고 있다”며 “인천지역 학생을 뽑는 전형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전형 등을 찾아볼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초기에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외국 대학이 입주를 한 상황”이라며 “인천에만 유일하게 외국교육기관이 있기도 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의 필요한 사항들이 많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IGC재단은 IGC의 운영 지원을 위해 만들어지다 보니 관리·감독 권한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IGC재단의 권한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제291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인천경제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중 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1)은 “유타대의 의료혁신센터(CMI)의 서울 유치 논란은 국·시비 보조를 인천에서 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IGC에 입주한 미국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가 서울바이오허브에 의료혁신센터(CMI) 입주를 추진해 물의(본보 6일자 1면)를 빚기도 했다. 유타대는 지난 7년 동안 인천경제청 등으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최종일 기자 assq12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