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中과 '디커플링' 고민, 보안법 여파

유럽 업계 단체, 최근 中 정보 관련 보안법 강화 지적...업계 불안 증폭
외국인 직접 투자 급감...원치 않는 디커플링까지 고려

지난 9월 25일 중국 베이징의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발디스 돔브로브키스 유럽연합(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왼쪽)과 허리펑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국무원 경제담당부총리가 기자회견장을 떠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중국 정부가 지난 2021년부터 안보를 내세우며 정보 관련 법률을 강화하자 외국 기업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유럽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내놓은 외국 기업 처우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 철수 등 탈동조화(디커플링·Decoupling)까지 고민하고 있다.

유럽 최대 통상단체 연합체인 비즈니스유럽의 루이자 산토스 사무차장은 12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의 최근 정보 관련 법안들을 걱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내 기업가들이 유럽과 정보 공유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 한다면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결정은 우리가 피하길 원했던 디커플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21년 9월 중국 내에서 수집·생산한 정보의 외국 반출을 차단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의 데이터 보안법이 발효됐다.

같은해 11월에는 개인정보 수집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무단 사용시 처벌하는 규정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법이 발효됐다. 올해 7월에는 반(反)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이 발효됐다. 새로운 방첩법은 간첩행위에 '국가안보와 국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해 논란을 빚었다.

중국 안팎에서는 중국 정부가 안보나 국익을 자의적으로 정해 외국인과 외국 기업을 탄압한다는 우려가 커졌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 10월 SNS 채널을 통해 방첩법 개정안이 "외국 기업과 외국인의 중국 내 합법적 경영·투자·업무·학업·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안보와 국익의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다.

특히 외국기업들은 중국 내 고객 및 사업 자료를 본국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정보 및 방첩 법률을 위반할까 두려워하고 있다. 중국 시장정보업체 윈드에 따르면 지난 9월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728억위안(약 13조202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4.4% 감소했다. 윈드가 통계를 처음 집계한 2014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최근 중국 주재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는 중국 정부를 겨냥해 중국 내 외국 기업을 불공평하게 대하는 데이터 관련 법률 및 기타 관행에 대한 1058개에 이르는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았다. 산토스는 유럽에서 강제노동 등에 매우 민감하다며 기업들이 공급망 관리에서 규정을 준수하고 출처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기업들이 규정 준수 및 공급망 추적이 불가능하다면 “중국 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도 외국인을 붙잡기 위해 노력중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외국 투자자를 차별하는 규제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를 위해 외국 기업의 허가 절차 단축,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차별 철폐, 외국 기업의 지방정부 입찰 및 조달 차별 철폐를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주재 영국 상공회의소의 줄리안 피셔 대표는 “회원사들이 중국 시장을 신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EU 상공회의소는 “더욱 구체적인 시간표와 시행 지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의 마이클 하트 대표는 “다음에 어떤 조치가 나올지 지켜봐야하며 그 다음에 기업들이 신규 투자에 나설 만큼 신뢰가 쌓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