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으론 대학 키우기 한계… 등록금 규제 풀어야”

교육계 “일회성 대학 지원 안돼… 족쇄 풀어 자생력 키우게 해야”

‘글로컬 대학’은 정부가 5년간 대학 10곳에 1000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금으로 지방대를 지원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지방대 상황이 수도권보다 열악한 만큼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13일 교육계에선 “정부 돈으로 대학을 키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등록금 등 대학에 대한 규제를 풀어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이날 “등록금이 15년째 묶여 있다”며 “좋은 교수를 초빙하고 시설을 확충하려고 해도 여력이 없다”고 했다. 대학에 들어올 학령인구도 빠르게 감소하면서 대다수 대학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의 한 사립대 교수는 “특정 대학에 정부 지원금을 몰아주는 방식보다 일률적인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글로컬 대학에 뽑히지 않은 대학 입장에선 ‘살릴 대학만 살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각 대학이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글로컬 대학 지원이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배영찬 한양대 교수는 “학과 구조 조정을 하는 대학들에 3년간 6000억을 지원했던 교육부의 프라임(PRIME) 사업도 취지는 좋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없어지고 말았다”며 “최소 10년 이상 지속적인 지원이 없다면 혁신 노력도 제자리로 돌아가는 ‘요요 현상’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글로컬 사업이 성공하려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지원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대학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현 정부는 대학들이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제를 풀고 있다. 지난 9월 대학이 보유한 유휴 부지를 수익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했고, 대학 간 통폐합할 때 정원을 줄이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대학 재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교육 환경을 비롯한 국내 대학의 경쟁력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올해 ‘QS 아시아 대학 평가’에선 평가 대상 한국 대학 87곳 가운데 11곳(13%)만 전년보다 순위가 올랐다. 9곳은 제자리걸음, 63곳(72%)은 순위가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