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장윤영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최근 경기도는 360°(도) 돌봄 정책 중 하나인 ‘누구나 돌봄’ 정책을 2023년 도민 참여 공론화 의제로 선정했다. 360°(도)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으로 ‘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 등 총 3개의 정책으로 구성된다. ‘누구나 돌봄’은 그 시작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의 모든 도민에게 신속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이 정책의 주요 목표는 기존 돌봄의 틈새를 보완해 도민에게 더 고른 삶의 기회를 제공함에 있다.

구체적인 공론화 과정을 살펴보면 11월 초 전문가토론회와 이해관계자그룹이 참여하는 심층토론회를 거쳐 8일부터 13일까지 북부권, 남부권, 동부권, 중부권으로 나눠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 경기도민 2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12월10일과 17일 숙의토론회를 진행한다. 권역별 토론회와 숙의토론회는 모두 경기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개되고 도민들의 참여 또한 가능하며 이후 각각의 내용은 결과보고서와 영상백서로 제작돼 도민들에게 공유된다.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는 학문적 개념으로 접근하면 정의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개념에 속하지만 일상적으로는 자주 사용되고 있다. 참여의 형태는 주로 행정에 대해 주민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렴된 주민의 의견은 의사결정권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도 이번 공론화 추진 결과를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는 행정과 주민이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고, 행정이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기여한다. 또 그 자체로 행정에 대한 일정한 통제 기능을 담당하고 행정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한다. 나아가 이렇게 결정된 정책은 그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와 수용도가 높다는 측면에서 성공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주민 참여 과정에서 주민 간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도 있고, 주민 의견의 대표성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나 합리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는 점차 강조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행정의 영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인 주민 간긴밀한 소통이 요구되는 본질적 특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번 주민 참여가 갖는 의의와 중요성이 더욱 크다. 이번 공론화의 과정과 결과가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개된 정책에 대해 누군가는 반가울 수도, 누군가는 아쉬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와 노력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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