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억제 위해 美 3대 핵전력 활용”

‘맞춤형 억제전략’ 10년만에 개정
공동 기획-실행 단계별 지침 마련

‘혈맹 넥타이’ 함께 맨 한미 국방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왼쪽)이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날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태극기와 성조기(작은 사진)가 새겨진 짙은 버건디색의 ‘혈맹 넥타이(Bloody Alliance Tie)’를 나란히 착용했다. 짙은 버건디색은 피로 맺어진 끈끈한 동맹의 결속력을 상징한다. 국방부 제공

한미가 북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맞춤형 억제 전략’(TDS·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10년 만에 처음 개정했다. 개정된 북핵 억제 전략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폭격기, 핵추진전략잠수함 등 미군의 3대 핵 전력 등 확장억제(핵우산) 활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확장억제 전력의 전개를 한미가 공동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지침 등 방안이 새로 담겼다”고 전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국방부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TDS 개정안에 서명했다. 한미는 SCM 공동성명을 통해 “개정된 ‘2023 TDS’에는 북한의 핵·WMD 공격에 대비해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함께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미국 군사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2013년 처음 만들어진 TDS는 미국이 동맹국과 수립한 유일한 양자 간 전략문서다. 2급 군사기밀인 만큼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다. 기존 TDS가 북한의 핵 위협→핵 사용 임박→핵 실제 사용 등 상황별 시나리오에 맞선 한미의 군사 대응 조치를 포괄적으로 담았다면 개정 TDS에는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조치가 훨씬 세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성명과 별도로 한미는 ‘한미동맹 국방비전’도 2019년 이후 4년 만에 채택해 발표했다. 문건에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위협인 북한”이라는 문구를 명시했다.

“北 핵도발땐 美 3대 핵전력 신속 투입… 한미 연합훈련에 적용”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
전술핵 등 北핵전력 고도화 맞춰… 무력시위 넘어 실질 작전에 활용
오스틴 “9·19합의 개정 긴밀 협의”
신원식 “도발땐 김정은 정권 없어져”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안에 서명했다. 지난 10년간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을 한미가 3대 핵전력이라 불리는 핵3축(전략폭격기, 전략핵추진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하고 핵 도발 시 반드시 응징한다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군 관계자는 “개정안은 향후 상세한 군사지침으로 구체화돼 연합 군사훈련 등에 실제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면 없어지는 건 김정은 정권, 얻어지는 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기반한 통일”이라고 말했다.

● 북 핵위협 때 美 3대 핵전력 신속 투입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013년 한미가 TDS를 처음 공동 작성했을 때와 비교해 북한 핵능력은 비약적으로 고도화됐다. 전술핵을 장착한 대남 기습타격용 다종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실전 배치한 데 이어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도 했다. 전술핵공격잠수함까지 진수한 상황이다. 한미를 겨냥한 핵도발 수단이 다양해지고 핵기습 시나리오 역시 진화한 것.

이에 한미는 2021년 SCM에서 TDS 개정에 합의했고, 이번에 이를 2년 만에 완결시켰다. 군 당국자는 “개전 초 미국의 확장억제 무력화와 대남 핵타격을 목표로 한 북한 핵 고도화에 상응해 TDS의 단계별 대응전략이 재정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전략자산 전개 및 대북 무력시위(핵위협)→대북 선제타격 및 미 핵전력 증강태세 발표(핵 사용 임박)→핵우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대북 응징(핵 사용 시) 등 기존의 TDS 단계별 대응 조치가 있었지만 이를 더 구체화하고, 대응 속도와 수위도 크게 강화했다는 것이다.

B-52H 전략폭격기

군 소식통은 “개정안은 핵3축을 포함한 더 많은 전략자산을 보다 신속히 한반도에 투입하는 한편으로 기존 TDS의 단계별 위기 시나리오도 더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위협이나 핵 도발 시 전략폭격기 등 핵3축 전력이 기존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과 함께 실질적 통합 작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한국에 핵을 사용하면 핵3축 전력이 북한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는 한미의 경고가 엄포가 아님을 향후 강화된 연합훈련 등으로 북한에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SSBN)

● “美 조기경보위성 정보 실시간 공유”

두 장관은 미 조기경보위성(DSP·SBIRS)이 포착한 북한 미사일 정보를 한국군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정지궤도(약 3만6000km 고도)에 배치된 10여 기의 미 조기경보위성은 지구상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즉각 탐지할 수 있다. 낮은 고도나 사각 지대로 인한 북한 미사일 탐지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미 조기경보위성의 정보가 우리 군의 감시요격 무기체계까지 실시간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또 한미는 북한을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위협’으로 적시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채택했다.

오스틴 장관은 SCM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도 북한의 하마스식 도발 저지를 위해 (9·19합의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답했다. 군 관계자는 “향후 북한 위협을 보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북한의 중대 도발 시 한국이 효력정지를 발표하고, 미국이 이를 지지하는 수순이 예상된다.

● ‘혈맹 넥타이’로 공고한 동맹 과시

이날 참석자들이 SCM의 모든 행사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새겨진 버건디 색상(짙은 와인색) 넥타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신 장관의 제안으로 제작, 착용한 이 타이는 6·25전쟁 때 피 흘려 대한민국을 지켜낸 혈맹 관계를 더 공고히 하자는 의미에서 ‘혈맹 타이(bloody alliance tie)’로 명명됐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