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국방비전, ‘北=공동위협’ 명시… 결속 더 강해진 동맹

한·미가 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TDS는 2013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SCM을 계기로 처음 작성됐는데, 이후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한·미는 지난 2년간 개정 작업을 진행했고, 이날 SCM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서명함으로써 완료됐다. 한·미동맹의 진전이다.

군사기밀이라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북한의 핵·WMD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측의 재래식 전력 지원을 공동기획하고 실행하는 방안 등 확장억제의 전략적 방향성도 담겼다. 양국 정상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의 운용을 구체화했다는 의미다. 양국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개정 TDS에 대해 “북한의 가능한 어떠한 핵사용 상황에도 대비해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전략이 보다 구체화하고 촘촘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한·미 군 당국에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이 핵보유국을 추구하면서 한반도 안보상황 자체가 급변했다는 점이었다. 기존 TDS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작성됐는데, 이후 북한은 세 차례의 추가 핵실험을 통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고 핵탄두를 소형화했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핵전쟁 위협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 한·미가 어떻게 일치된 대응 방향을 수립할 것인지가 숙제였다. 개정 TDS가 북핵 억지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의 내재된 갈등 요소를 줄였다고 볼 수 있다.

SCM과 별개로 한·미는 공동 위협을 처음으로 ‘북한’으로 명시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채택해 발표했다. 국방비전은 향후 30년간 한·미 군사동맹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문건이다. 문재인정부 때인 2019년 11월 열린 SCM 이후 4년 만이다. 위협의 주체를 분명히 해야 이에 대응할 확장억제 강화 방법론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정부의 대북 방향성을 보다 명확히 한 셈이다. 동맹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발표가 선언 수준에 그쳐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