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시간 개편…도내 노·사 반응 엇갈려

주52시간제 일부 유연화 발표
강원 53시간 이상 근무 비중↑
도내 중·소기업 긍정적 입장
노동계 “결론 유도 방식” 반발

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의 큰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유연화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강원지역의 경우 취업자 10명 중 1명꼴로 53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사간의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13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주52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강원지역의 경우 강원통계지청이 발표한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현황을 보면 지난 9월 기준 도내 86만8000명의 근로자 중 10만명(11.5%)이 53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9월(7만4000명) 대비 2만7000명(36.3%) 늘어난 수준이다.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4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만5000명(63.6%)

줄어 주당 평균취업시간도 같은기간 34.0시간에서 37.2시간으로 3.2시간(9.4%) 늘었다. 직업별 취업자는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1만6000명(11.6%) 늘었고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는 1만5000명(5.2%),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1만2000명(14.3%), 서비스·판매종사자는 1000명(0.6%) 각각 증가했다.

강원지역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발표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원지역 중소기업계는 도내 산업 분포가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가운데 53시간 이상 취업자 비중도 높은 만큼 주52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입장이 강원지역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성 이노비즈협회 강원지회장은 “기업에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는 발표다. 중·소기업의 경우 비수기와 성수기가 나뉘는데 유연성을 부여한다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공짜야근’ 근절 등의 대책이 나와 반길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주52시간제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5위에 오를 만큼 장시간 일을 하고 있다”며 “노사가 원하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고는 하나 노동조합이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 않거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