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R&D 예산 일부 복원키로...野 "눈 가리고 아웅"

[앵커]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가 대폭 줄여 잡아 논란이 된 R&D, 연구개발 예산 일부를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발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며 비판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한 첫날, 국민의힘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자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심사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올해보다 대폭 삭감한 R&D, 연구개발 예산 일부를 복원하겠다는 점을 공식화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내년도 예산 중 R&D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곳을 점검하고 꼭 필요 부분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은 25조 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5조 2천억 원, 16.6% 줄었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다 '연구비 카르텔' 문제 등이 부각된 결과였지만, 미래 성장을 견인할 경쟁력까지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결국, 보궐 선거 패배 이후 민심을 되돌리는 데 주력하는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모양새를 취한 겁니다.

구체적인 예산 복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공계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젊은 과학자 인건비와 직결되는 기초연구 예산 확충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의동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최근 기초연구와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예산 변화로 연구 현장들의 우려가 있는데, 이를 불식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의 공식적인 입장 선회에 민주당은 마구잡이 예산 삭감의 잘못을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폭 삭감된 젊은 과학자 인건비와 기초연구 지원 분야 예산을 일부 되살린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과학기술 육성 문제를 이렇게 즉흥적으로 다룬 적은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를 정조준했습니다.

[윤영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공계 카르텔'을 운운하며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날은 '미래 세계 투자'라며 예산을 복원하는 오락가락 국정운영을 국민들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무엇보다 검찰과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책정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대폭 깎아 민생 예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예결소위가 시작되는데요. 정부 예산의 문제점들, 집중적으로 부각할 예산으로 특히 민생 예산, R&D 예산, 검찰 특활비와 같은 문제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각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3주간 감액과 증액 심사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야당발 탄핵안과 이른바 '쌍특검' 추진 등으로 연말 정국이 어느 때보다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이은경

그래픽 : 이원희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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