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중단 5개월 만에 “복귀”
한국노총이 전격적으로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 6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한 지 5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사회적 대화 복귀 요청을 하자 바로 받아들였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는 한국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 포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현안에 관한 약속도 받지 않고 복귀부터 선언한 것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노총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 30년간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온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정책의 주체로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인정하라”며 “이것 말고는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다. 이제 선택은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틀 만인 13일 김 위원장 요청에 화답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노총은 오랜 시간 사회적 대화를 책임져왔다”면서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발표했지만 곧장 대화 테이블이 꾸려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이렇다 할 사회적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열리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환·조해람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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