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전 “태양광 겸직하다 한 번만 적발돼도 해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전면 도입

김동철 한전 사장 강력한 의지 반영… 무너진 기강 확립·전기요금 정상화에도 필요

“사심 채운 비위자, 본보기로 엄히 처벌”
태양광비리 112건 중 88% 경징계 그쳐
‘원스트라이크아웃’ 국감 지적에 金 동의
감사원 겸직비리 상당수가 한전 직원들
“징계기준 강화…내부 시스템상 차단”
한전 3분기 10분기 만에 흑자 전환
유가 재상승 등 4분기엔 도로 적자 예상

‘특단의 자구대책’ 발표하는 김동철 한전 사장 -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자구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1.8 연합뉴스

한국전력이 태양광발전사업 등 겸직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직원에 대해 한 번만 걸려도 해고하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면 도입하고 이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 전사적으로 자구책을 내는 상황에서 내부 정보로 사익을 채우고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한전은 올해 3분기(7~9월) 2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내며 10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했지만 전쟁·고환율·고유가 조짐 등 대외여건이 좋지 않아 ‘반짝 흑자’ 관측과 함께 연말까지 6조원대의 연간 적자(누적 45조원)가 전망된다.

김동철 “즉시 해임 등 엄정 대처” 천명
사장 직속 준법경영팀·제보센터 운영

한전 핵심 관계자는 13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게 만든 정책 잘못도 있지만 이를 이용해 개인 욕심을 채운 직원들은 분명 잘못한 만큼 본보기로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면서 “(경징계로 그쳤던) 상습 직원들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사내 징계 기준을 강화시켜 놓았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에서 적발된 공공기관운영법상 직무 외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태양광발전사업’ 비위 직원은 한전과 농어촌공사 등을 포함해 8개 공공기관 2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2만 3000명에 달하는 직원을 보유한 한전 직원들이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리 직원에 대한 엄한 처벌은 무너진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김동철 한전 사장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겸직 비리가 발생해도 주의·경고에 그쳤다. 김 사장은 최근 사장 직속 ‘준법경영팀’을 만들어 직접 내부 비리 관리에 나서는 한편 겸직비리 제보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기 전에 직원들의 비리 행위와 방만경영 등으로 줄줄 새는 돈부터 잡으라는 지적들이 쏟아졌다.

자산 매각 자구책 마련 고심 중인 한전 - 8일 오후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한국전력공사(한전) 인재개발원의 모습. 한전은 인재개발원 부지와 자회사 지분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고 직원 2천여명을 감원하는 내용의 자구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8 연합뉴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9 오장환 기자

앞서 김 사장은 지난달 19일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실이 국감에서 “겸직 비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두번 적발되면 파면하고 수사기관과 정기 검증하라”고 주문하자 “동의한다”면서 “태양광 비리에 대해 사안에 따라 즉시 해임 등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전이 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한전에서 태양광 관련 비리로 적발된 건수는 겸직 비리를 포함해 모두 112건이었지만 처벌은 주의·경고 등 경징계가 85%였다. 양 의원은 “겸직 비리가 78%인데 경징계가 85%로 단 한 건의 해임 건의도, 해임 처분도 없었다”면서 “징계를 무시하고 태양광 사업을 계속하다가 반복 적발된 사례도 11%나 된다”고 한전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한 바 있다.

한전은 내부적으로 감사실을 두고 제보 등을 바탕으로 자체 조사도 벌였지만 감사원과 달리 개인정보와 사유재산 침해라는 이유로 비위 직원들로부터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관계자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겸직 등을) 시스템상으로 못하게끔 내부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면서 “감사원 통보를 받은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안에 따라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시키는 것은 물론 이번에 적발된 이들 중 상습자들은 특히 엄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전 겸직 비리에 대한 감사원 처분 요구에 대해 공식적으로 받았다”면서 “한전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리 관련) 후속 조치를 확인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한전 빚 200조’ 전기요금 인상되나 - 22일 서울 시내 한 주택 외벽에 전력량계가 부착돼 있다. 한국전력의 빚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도 수조원대의 영업손실이 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도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통한 적자 해소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작년부터 이미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올라 추가 인상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3.8.22 연합뉴스

답변하는 김동철 한전 사장 -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사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9 연합뉴스

전기료 인상에 판매수익 28.8% 증가
에너지 가격 안정세에 ‘반짝 흑자’
전쟁 등 연말 누적 6조대 적자 전망

한전이 이토록 대내외적으로 비리 행위 엄단에 나선 것은 앞으로도 전기료 인상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더미이기 때문이다.

한전은 이날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세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9966억원으로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7조 5309억원 적자(영업손실)였다. 매출액은 24조 47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8% 증가했다. 순이익은 833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조 8842억원 순손실) 대비 흑자로 돌아섰다.

한전의 이번 흑자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차례 걸쳐 약 40% 오른 전기요금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의 올해 1~3분기(1∼9월) 전기 판매 단가는 1년 전보다 29.8% 올랐고, 전기 판매 수익도 28.8%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9월 누적 전기 판매 수익은 61조 7849억원으로 전년(47조 9568억원) 같은 기간보다 13조 8281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유연탄 가격 하락 등으로 한전 산하 발전 자회사들의 연료비는 약 2조 6600억원 줄었다.

다만 증권가는 4분기부터 대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 지속과 국제 유가 재상승, 고환율 탓에 4분기에 다시 6000억원대의 영업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4000억원의 추가 이익을 감안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올해 누적적자는 6조원대가 예상되며 2021년부터 누적된 45조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록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달 전기 사용량이 여름 최대치를 기록해 가정, 소상공인 전기요금도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전력량은 5만 천여 기가와트로 집계됐다. 이는 7-8월 역대 최대 규모다. 사진은 4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가정에 배달된 전기요금 고지서 모습. 2023.09.04. 뉴시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