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소장 임기 11개월은 짧아...위장전입 사과드린다"

(종합)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임기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가 10개월, 11개월인 건 굉장히 짧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8년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문제가 됐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재차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재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임기와 관련해 묻자 "우리나라 재판관 임기가 지나치게 짧다는 이야기를 외국 회의가면 늘 들었다. 임기가 6년인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는 없다. 대부분 9년, 12년, 종신이기 때문에 소장의 임기가 10개월, 11개월인 건 굉장히 짧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지명하는) 상황이 생기면 명확히 제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후보자로 지명됐는데 의견이 나뉘는 상황에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돼 내년 10월이면 6년의 임기가 만료된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있지만 헌재소장의 임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관행적으로 재판관 임기와 소장 임기는 연동돼왔다. 관행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헌재 소장직을 수행하는 기간은 11개월에 불과하다.

잔여 임기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임기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저는 전임자의 관례에 따라 잔여임기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러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하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에 대해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이 '사퇴할 의향이 없냐'고 묻자 "그 점 때문에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화곡동에서 송파구 거여동 아파트로 위장전입을 해 1억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고 반포 미도아파트에서도 비슷하게 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면서 "시세차익을 이용해 반포 한양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매입해 36억원에 매도했다. 일반 국민은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큰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국민들께서 부적절하게 생각하신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한양아파트는 서초동 법원 바로 옆에 있는 가장 낡은 아파트였다. 시세가 쌌기 때문에 매입했는데 20년간 살다보니 재건축하는 바람에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것은 아니고 20년 동안 그집에 살면서 바로 옆에 있는 직장(법원)에 다녔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을 향해 보수주의자라는 평가에 "보수라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며 "보수라고 해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며 폭넓게 다른 시각에서 사건을 보는 노력도 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설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와 관련해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언론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또 다른 자유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자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