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종석 청문회 "윤석열 동기"‥"동기만 120명" 공방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국회에서는 이종석 헌법 재판 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라는 사적 인연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에 나선 데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 권한 행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난 2020년, 징계를 당하게 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자, 대학 동기라는 이유로 사건을 회피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켰습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인사인지는 모르겠으나…"
반면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동기 법조인이 120명이라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우리 후보자님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지요? 예를 들면 친구로서 조금 더 편향적으로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은‥" [이종석/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여섯 차례 위장전입했고, 아파트를 옮기면서 36억원 차익을 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후보자님의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배당이 됐다라고 하면 유죄 선고하셨겠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퇴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예, 그 점 때문은 없습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심의센터를 만들어 보도 심의에 나선 데 대해선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 권한의 어떤 행사,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하고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까지 퇴임해 현재 양대 사법기관 수장이 모두 비었습니다.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은 모두 국회 동의가 있어야 임명할 수 있으며, 아직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편집 :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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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3101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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