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 공백 속 헌재소장 청문회..."보은 인사" vs "검증 끝나"

[앵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격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과거 위장전입 사실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 관계를 문제 삼았고, 여당은 5년 전 헌법재판관 인준 과정에서 이미 검증이 끝났다고 엄호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종석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 관계를 문제 삼았습니다.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회피를 신청할 정도의 사이인 만큼 지명이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 인사인지 모르겠으나….]

5년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때 드러났던 위장전입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 후보자는 투기 목적은 아니었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된 일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종석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과거에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 잘못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청문 과정에서 이미 자질 검증이 끝났다는 점을 부각했는데, 특히 위장전입 논란을 놓고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례를 들어 차단막을 쳤습니다.

[김웅 / 국민의힘 의원 : 박범계 장관께서는 아들이 13살이었을 때 대치동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등 현안엔 말을 아끼면서도 정치적 문제를 사법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정치의 사법화'엔 우려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종석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사법부의 어떤 판단이 그런 갈등을 치유하는 통합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 헌법재판관에서 헌재소장으로 취임하는 경우 반복돼 온 임기 해석 문제엔, 자신도 관례대로 재판관으로서 남은 임기인 내년 10월까지만 소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석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저는 전임자들의 관례에 따라서 잔여임기만 근무하는 것으로….]

이 후보자는 여야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가결돼야 헌재소장에 오를 수 있습니다.

5년 전 이미 한 차례 인준을 거쳤고,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정국은 끝까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촬영기자: 최성훈, 박재상

영상편집: 고창영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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