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요청에 화답… 노정 대화의 문 열려 [尹 노동개혁 원점 재검토]

한국노총 ‘대화 복귀’ 배경·의미
경사노위 불참 선언 5개월 만에 ‘컴백’
정부, 즉각 환영… “주도적 논의 기대”

한국노총이 13일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하면서 노사정 대화의 장이 다시 열리게 됐다. 근로시간 개편이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등 쟁점 현안에서 견해차가 여전하지만, 산적한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측이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국노총이 5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사정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조속히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의 요청에 대해 복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온 노동계 대표 조직으로,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 발언이 그동안 한국노총이 요구했던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응한 것으로 해석했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정책의 주체로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인정하라”며 “이것 말고는 (사회적 대화 복귀의) 아무런 전제 조건도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김 위원장의 요구에 대통령실이 즉각 답하면서 양측이 화답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5월 전남 광양에서 농성 중이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의 진압과 함께 구속되자, 6월7일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하면서 사회적 대화는 노동계가 없는 반쪽짜리가 됐다. 국내 노동계는 양대 노총으로 불리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양분하는 체제이지만, 민주노총이 1999년부터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면서 사실상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서 노동계를 대표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로 정부의 노동개혁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그간 사회적 대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온 노동계 대표 조직인 한국노총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고,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근로시간 등 시급한 노동 현안들을 주도적으로 적극 논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구성·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