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명 ‘위증교사’ 대장동 사건과 별도 심리…민주 ‘김건희·대장동 특검’ 추친

김건희 여사 특검 여론, 전국서 찬성 높게 나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기존 대장동 재판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 측의 기존 대장동 재판과의 병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대장동 재판과) 병합 여부에 대해 재판부 내에서도 상당히 검토했다”면서 “김진성 피고인은 대장동과 전혀 관련이 없고 쟁점도 다르고 사건 분량 등에 비춰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과 16일 각각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으로 기소됐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모두 기존 재판과의 병합에 동의해 재판부가 별도 심리 없이 병합을 결정했다.

그러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이 대표 측은 하나의 재판으로 형을 선고받아야 방어권이 온전히 보장된다며 병합 심리를 촉구하는 반면, 검찰에선 사건 구조가 전혀 다른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따로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단 따로 재판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달 11일 공판준비절차를 다시 열기로 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법안들은 12월22일까지는 무조건 처리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렸고, 민주당은 지난달 24일부로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이끌어내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계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인데 그것을 거부한다? 매우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 여사가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있고, 이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도 60% 이상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특검을 해야 한다는 공감 여론이 60%를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앞선 8일 발표됐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4~6일 전국 성인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김건희 특검’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물은 결과 ‘공감한다’는 의견이 63.9%, ‘비공감’이 33.9%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2.3%였다.

또 대구 경북에서 ‘공감’은 59%로 ‘비공감’ 38.4%로 높았다.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공감한다’는 의견이 60%를 넘으며 앞도 했다.

연령대 별로도 60대 이상을 비롯한 모든 연령대에서 ‘공감’ 여론이 높았다.

정치 성향별 중도층에서도 ‘공감’이 67.4%, ‘비공감’이 30.4%로 나타났고, ‘지지하는 정당 없다’ 무당층에서도 ‘공감’ 66.3%, ‘비공감’ 28.1%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4일(토)부터 6일(월)까지 사흘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2000명(총 통화시도 7만 6643명, 응답률 2.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통계보정은 2023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