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내년부터 확대 [정책인터뷰]
정예원 앵커>
현재 취약계층 학생들이 무상으로 유제품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우유바우처 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현금카드로 지원하는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지역을 내년에 두 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인터뷰, 김세진 국민기자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홍석구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 김세진 국민기자>
내년부터 확대되는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저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 나와 있습니다. 축산경영과 홍석구 사무관님이 자리 함께하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홍석구 사무관>
네,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우선,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 사업은 어떤 제도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 홍석구 사무관>
기존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학교에서 대부분 흰우유만 공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분이 노출되거나 학생들이 다른 품목을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는 문제점들이 발생했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우유바우처 카드를 발급을 하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인근 하나로와 마트와 편의점에서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한참 자라는 학생들에게는 영양분이 많은 유제품 섭취가 필수인데 좋은 지원 제도군요.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내년에 확대할 계획인데요. 소개해 주시죠.
◆ 홍석구 사무관>
2022년 처음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4개 지역을 했고요.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부분이 우유바우처에 대해서 만족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15개 지역으로 확대를 했고 현장에서 실제 상황이 어떤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내년에 30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내년에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확대하기에 앞서 국민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면서요. 어땠나요?
◆ 홍석구 사무관>
갤럽을 통해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반 국민의 67.1%가 학교 우유급식을 무상바우처로 바꾸는 방식에 동의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수혜자의 82.4%는 실제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있어 학교 우유 급식보다는 우유 바우처 카드가 더 좋다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현재 우유바우처를 지원하는 지역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내년부터는 얼마나 더 확대되고 어떻게 선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홍석구 사무관>
올해는 15개 지역 2만 5천 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 만족도도 좋고 수혜자들도 직접 좋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30개 지역에서 9만 명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올해 선정한 지역까지는 공문을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지역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낸 상황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내년 3월부터는 더 많은 취약계층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되는군요. 그렇다면 우유바우처 지원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홍석구 사무관>
굳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이외의 청소년들, 만 6세에서 만 18세의 청소년들이 해당되고요. 그중에서도 취약계층, 사회적 배려 계층이 해당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가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유제품도 종류가 있거든요. 우유바우처로 어떤 제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 홍석구 사무관>
바우처는 기본적으로 4개 품목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흰우유, 여기에는 멸균유도 포함되고요. 가공 우유, 바나나우유, 딸기우유, 초코우유 같은 것이 해당되고요. 발효유, 요구르트를 말하고요. 치즈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국산 원유를 50% 이상 써야 됩니다. 그 품목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한 5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11월 1일부터 바코드를 찍어서 이 품목이 바우처 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학생들이 사는 곳 주변에서 언제든 편하게 살 수 있어 좋겠군요. 현금 카드로 1만 오천 원이 지원되는데 한 달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사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 홍석구 사무관>
가급적이면 매달 지원되는 금액을 쓰는 게 가장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안에 지원금을 쓰는데 금액이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달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게 했고 1,000원이 넘으면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소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무상 우유바우처 지원 확대에 따른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 홍석구 사무관>
이 사업을 애초에 도입한 목적이 학교 우유급식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불필요하게 학생들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학생들이 먹고 싶은 품목을 못 먹는 문제, 또 하나는 우리나라 유제품 소비는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원유가 많이 쓰이는 흰우유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국산 원유 50% 이상 함유한 품목이다 보니까 활성화되면 국내 낙농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앞으로 지원이 꾸준히 확대돼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홍석구 사무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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