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국 상속세 체제 한 번 건드릴 때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의 높은 상속률을 지적, 상속세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13일 정치계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이고,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며 "상속세가 이중 과세 문제 등 문제가 많은데, 국민 정서 한쪽에는 부의 대물림 현상 등 저항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가 개편안을 내면 정부도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최고 60%·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OECD 평균인 14.5%의 4배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능한 기업이 한국에서는 기업 존속이 어려워, 해외로 내몰린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회 회장은 '기업 생존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세미나'에서 상속세율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회장은 "국내 상속세가 너무 가혹해 유능한 기업들이 모두 해외로 내몰리고 있다"며 "과도한 상속세는 창업자가 만들어온 기업의 정신과 책임을 지킬 수 없도록 한다"고 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은 지난 2020년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뒤 12조 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아, 5년에 걸쳐 세금을 분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