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대응 전략, 10년 만에 개정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2023. 11. 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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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안보협의회가 오늘(13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는 억제 전략이 10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한미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던 2013년에 수립한 대북 맞춤형 억제전략을 10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새 억제전략에는 미국의 핵 자산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해 최근 10년 동안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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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과 미국의 안보협의회가 오늘(13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는 억제 전략이 10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제55차 SCM, 한미 안보협의회는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국군 의장대의 환영 행사로 시작됐습니다.

신원식, 오스틴 한미 국방장관은 회담을 예정보다 50분 더 진행한 끝에 18개 조항의 공동성명을 도출했습니다.

한미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던 2013년에 수립한 대북 맞춤형 억제전략을 10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새 억제전략에는 미국의 핵 자산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해 최근 10년 동안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습니다.

[신원식/국방장관 : 이번의 TDS(맞춤형 억제 전략)는 한미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계획하고 연합연습 및 훈련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지침으로 발전됐다는 것이고요.]

맞춤형 억제전략에 따라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미군 전략자산 전개도 가속화 하기로 했습니다.

대북 감시 강화를 위해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제를 다음 달 가동하고, 미국 조기경보위성의 정보 공유도 더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로이드 오스틴/미 국방장관 : 한미는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합의해 속도보다는 조건 충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정용화)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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