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반발 속 근로시간 새 개편안 방향은?

[앵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노동계는 이제 정착단계에 접어든 주 52시간 제도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이 문제는 노사정이 함께 대화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야 하는 만큼, 내년 총선 이후쯤 사회적 합의안이 도출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나루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8개월 전 반발 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는 한껏 몸을 낮췄지만, 노동계는 이번 조사가 이른바 '답정너' 설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현행 주 52시간제에 대해선 주로 '문제점'을, 연장근로 확대에 대해선 '필요성'을 묻는 식으로 답변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주 52시간제에 대한 동의 비율이 대체로 높았고, 어려움을 겪은 사업주가 14.5%에 그쳤다는 점에서, 개편 필요성이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개편 필요 응답이 높게 나타난 업종과 직종들이야말로 대표적인 장시간 사업장이라는 게, 노동계 우려입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 "건설업이라든가 사업 시설 등은 사실은 일용직이라든가 하청이라든가 비정규직이 많은 사업장이어서 이 개편의 결과로서 가장 타격을 받을 것은 불안정한 노동자다."]

그럼에도 정부는 주 52시간제로 인한 일부 업종의 어려움이 확인됐다며,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성희/고용노동부 차관 : "이런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방치하고 제도 개선을 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답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계는 경영계 대로 정부가 원안에서 후퇴했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홍종선/경총 근로기준정책팀장 : "지난 3월에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못 미치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아 경영계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부는 정확히 어떤 업종에 적용할 것인지, 또 운영단위를 얼마로 할 것인지 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못박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 사안인만큼, 결국 구체적 개편안은 빨라도 내년 총선 이후에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나룹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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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